농지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농지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농지를 매매할 때는 일반 토지와 다르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실수로 인해 소유권 문제가 생기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한 농지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과 필수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서 견본(샘플) 파일도 제공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농지 매매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농지 거래는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다르게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따릅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요 여부 확인

 

농지를 구입하는 매수인(구매자)이 농사를 직접 지을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농취증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매수인이 직접 경작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농지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금융권 요구)

 

✅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1,000㎡ 이하) 매입
•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비농업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된 지역의 농지

📢 Tip: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이 거부되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2)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확인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지 보전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농지는 비농업인이 매입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매입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농업진흥구역 여부 확인
• 지자체(시·군·구청) 농지 관리 부서에 문의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비농업인이 매입할 경우

•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없이 농지 용도를 변경하면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 가능

 

 

 

 

 

📌 3) 등기부등본·토지대장 확인하기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항

•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담보 대출이 잡혀 있는지)
• 지목(전·답·과수원 등)이 맞는지 확인

📢 Tip: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한 후 매매해야 안전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열람 바로가기

 

 

 

 

 

농지 매매 계약서 작성법

💡 농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매매 대금, 지급 일정,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세요!

 

 

농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1️⃣ 매도인(판매자) & 매수인(구매자) 정보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2️⃣ 매매 대상 농지 정보

• 농지 소재지(주소)
• 면적
• 지목(전·답·과수원)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여부

3️⃣ 매매 대금 및 지급 방식

• 총 매매 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지급 여부

4️⃣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사항

• 매수인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내용 명시

5️⃣ 이전 등기 일정 및 인수인계 내용

• 매매 잔금 지급 후 며칠 이내 등기 이전 완료할지 명시

6️⃣ 위약금 및 계약 해제 조항

• 계약 위반 시 위약금 및 계약 해제 조건 명시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계약서 샘플을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매매계약서(샘플).hwp

0.02MB

 

 

 

 

 

 

농지 매매 시 주의할 점

✅ 농지 용도 변경 계획이 있다면 "농지전용허가" 필요
✅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비농업인 매입 제한

 

 

 

 

위 내용과 농지매매계약서 샘플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농지 거래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